전 세계적으로 상표법상 제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일은 제품을 만든 브랜드 업체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브랜드 업체가 명확한 정품 판별 시스템이 없어서 자사가 제작한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진위 판정 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본인증 기능을 적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한 지문태그를 브랜드 제조업체에 제공하면, 제조업체에서 제품에 지문태그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부착하는 순간부터 협회의 인증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제조업체는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아 공정 일정에 차질을 받지 않고, 제품을 배송 받은 소비자는 대량생산품 전용의 인증 장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탈부착 현미경)를 사용해 간단하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일관성 있고 정확한 감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쉽고 간단하게 직접 새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제품들이 이후 중고거래 시장에 나왔을 때에도 동일한 절차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프라다의 가방입니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프라다 가방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수입한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가방 샘플 사진을 이탈리아 프라다 본사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프라다는 가짜로 확인됐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짝퉁판매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같은 가방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을 때는프라다 본사가 정품이 맞다는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가방 수입·판매업자] ″(2015년) 5월달에 정품 판정이 나왔고요. 이 상황 자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두 감정서 모두 이탈리아 프라다 본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맞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같은 가방 사진을 두고 프라다 측이 한 번은 진품, 한 번은 가짜라고 판정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수입 판매업자들까지도 진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QR코드, RFID, NFC 칩을 제품에 삽입/부착해서 진품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은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이며, 칩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을 "칩이 장착된 제품"에 근접하면 특정 정보가 스마트폰에 나타나 진위를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지만, 칩 자체가 쉽게 복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산하 TIPA에서 이미 수 년 전에 병행수입품 통관인증표지(QR코드; 텍스트 기반)를 제품에 부착해서 정품/진품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었지만, 통관인증표지의 복제로 위조품이 정품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 제도를 2017년에 폐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비체인(블록체인 기반 업체)에서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은 NFC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TIPA가 이미 실패한 시스템과 유사하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제가 쉬워 가품을 진품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제품의 진품 정보나 영수증이 위변조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제품 자체가 위조되는 것을 절대로 방지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수많은 업체가 원본 인증을 위해 RFID, NFC, QR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이 기술들은 모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그 자체가 복제되기 때문에 인증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에이엠비에서는 기존 방법의 복제 문제를 수치화된 표면지문 방식을 적용해 해결하였으며, 제품자체에서 표면지문을 발췌해 제품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제품의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실물(미술품, 가방 등)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도소매, 경매) 사이트에서, 도매상이 작품/제품을 구매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위조가 불가능한 제품의 보증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도매상이 악의적인 의도로 위조품을 만들어 해당 보증서를 첨부해 위조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 제품 자체가 위조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조·위작 문제에서 쟁점은 영수증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었고, 영수증과 무관하게 해당 제품이 위조된 가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증서(인증서) 그 자체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신뢰성이 복제품을 진품화하는 도구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주)에이엠비가 구축하는 아카이브는 국내외 특허 기반으로 블록체인 DID 및 수치화된 표면지문 방식이 연동되는 원본인증 시스템 기반으로, 실제 실물이 연계됩니다.
명품이 잘 팔릴수록 동시에 커지는 가품 시장이죠.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1만6693건으로 전년(6661건)보다 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명품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가품에 맞서 다양한 정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제품마다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방 등의 안쪽에 새기는 게 대표적입니다. 매년 새기는 위치를 달리하거나 숫자 주변에 홀로그램을 넣어 위조를 어렵게 만들었지요.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가짜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일례로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개런티 카드 대신 가방 안에 금속 칩을 삽입해 정품인증·보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딩으로 유명한 몽클레르는 2016년부터 생산한 제품들에 전자태그(RFID) 칩을 내장해 놓았는데요. 소비자가 칩을 스캔하면 몽클레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품 고유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도 거론됩니다. 루이비통 모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가 명품 제품을 고가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가품인 것을 확인한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판매자가 순순히 환불에 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2가지를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첫째,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가 번거롭습니다.흔히 주변에서 '명품 감정 전문가'라고 하는 스스로 칭하는 개인 혹은 업체가 있지만, 사실 이들 중 누구도 정품 여부(진위)를 판단할 법적인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명품 감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감정한 내용과 감정서는 법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참조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품의 정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유일하게 제품을 만든 업체/본사에서만 할 수 있어서, 일반 명품 감정 전문가·업체들의 의견은 주관적인 사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을 통해 발급된 기타 정품 보증서/확인서 등으로는 법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의 정품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든 해외 정품 업체에 소비자가 연락하고 제품을 직접 보내 정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정품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수령하여 위조품(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해당 판매자가 보낸 제품이 맞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본인이 최초에 소비자에게 배송한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일 생각으로 가품을 취급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은 본인이 보낸 제품과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배송 받은 제품이 판매자가 배송한 제품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가품을 소비자에게 보내서 소비자가 가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판매자는 정품을 보냈는데 소비자가 정품과 유사한 가품을 구해와서 가품을 받았다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정품을 받고 가품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결국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아주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위조품(가품)인 것이 확인되고, 판매자가 이를 인정하고 환불해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소비자의 가품 주장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